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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민이 전하는 시사 이야기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최신 정보

by 김평민 2024. 6. 30.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로 소득이 약간 더 많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계층으로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등의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주로 재활 급여를 받으며 일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이 속한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해집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정보입력 후 자격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번거롭게 로그인할 필요 없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은 탭을 선택해서 이동하면 되고,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연간 13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주거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통신비용 할인 혜택도 있어, 통신사 대리점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월 요금의 2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대표적인 혜택을 정리해 봤습니다.

     

    생계 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 신청대상: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내용: 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제공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확인
    • 아동 급식 (지방이양사업)
      • 신청대상: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내용: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결정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 양곡할인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 영양플러스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 내용: 영양 보충식품 제공, 교육 및 상담
      •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 자산형성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대상: 일하는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15~39세)
      •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의료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개안수술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내용: 1 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 내용: 최대 40만 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20만 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대상: 희귀 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지역가입자 전액 국고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 장애인 의료비
      •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내용: 1차 외래진료 일부, 2, 3차 외래진료 및 입원 전액 (급여항목에 한함)
      • 신청방법: 건보공단 또는 의료기관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대상: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 8구간 이하 가구
      • 내용: 등록금 범위 내 전액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학자금 1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 원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대상: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 기초·차상위~학자금 8구간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인 대학생
      • 내용: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학자금 18구간 첫째·둘째는 연간 450만 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대상: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 기초·차상위~학자금 9구간 이하 가구
      • 내용: 교내근로 시간당 9,860원, 교외근로 시간당 12,220원, 학기당 520시간/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대상: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1~고3 학생
      • 내용: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25~45만 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긴급 상황 시 SOS장학으로 10개월 한시 지원
      • 신청방법: 소속 학교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관리자포털

    ※ 기관별 인증서 확인 필요    - 대학(원) / 초·중·고등학교 / 교육청: 교육부전자서명 인증서(EPKI)    - 기타 학자금지원기관(학점은행제, 중복지원사업 등): 공동인증서 ※ 인증서 재발급 및

    eduman.kosaf.go.kr

     

    • 파란 사다리
      • 대상: 소득분위 5 분위 이내의 학생,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대상자, 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소년
      • 내용: 언어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4~5주 간 해외 연수 → 귀국 후 진로 멘토링 등, 학생 1인당 평균 400만 원 내외 
      • 신청방법: 권역별 사업 주관 대학에 문의 후 신청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면 이외에도 주거 돌봄, 문화법률 등 기타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신 기준과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제공한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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