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신청하는 법

우리 사회는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사람들로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급여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1종 2종의 정해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는데,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권자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면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종 수급권자로 구성됩니다.

 

자격요건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조회해 보세요.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은 탭을 선택해서 소득 및 재산정보를 입력해 조회해 볼 수 있고, 선정되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합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1종 2종과 본인부담금 

이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10%,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을 부담합니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금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입니다.

 

 

 

 5. 급여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기관에 우선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후 2차, 3차 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위해서는 급여 의뢰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특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만 지원됩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원활해질 거예요.

 

3.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1차 기관을 우선 이용하세요

1차 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2차, 3차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5.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활용하세요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 원,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연장승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 상한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7. 건강 상담 및 지도를 활용하세요

지자체에는 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 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건강 상담, 지도, 정보 제공 등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선정됩니다.

 

Q: 의료급여 1종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그 외 저소득층으로,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이나 친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고,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상한제는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 원,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선정되면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