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개정안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과 지급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생계를 유지 및 개선하고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정 소득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지급선정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 후 지원을 결정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신청가구의 경제적 상태와 부양의무자 유무 조사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근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더 높은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확대되었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법을 통해 금액을 알아볼 수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 더 쉽게 알아보세요.

 

 

해당 탭을 통해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근로 불가능한 가구와 희귀병 및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1종과 근로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 약국은 500원, 병의원은 1,000~1,5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종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외래 진료 시 약국은 500원, 의원은 1,000원, 지정병의원은 15%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및 가족 규모별로 산정된 월세에서 보증금 환산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근에는 중위소득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급여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통비를 분기별로 86,250원, 연간 34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타 혜택

이 외에도 자녀 교육비, 급식비,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접수방법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정해진 기한이 없고 연중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저소득' 메뉴를 통해 급여를 접수하면 됩니다. 

 

 

필수 접수 서류로는 복지 수급자 급여 접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가족 포함)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 등본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서류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

 

 

 

 4.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감면 제도는 생활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의 구간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하수도는 기본 양을 면제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수도 요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월 전기요금 16,000원 한도를 지원하며, 하절기(6~8월)에는 20,000원을 지원하고,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전기요금 10,000원 한도를 지원하며, 하절기에는 12,000원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근 한국전력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사용 요금은 1,680원, 취사·난방용 요금은 동절기(123월)에 36,000원, 기타 월(411월)에 9,900원이 감면됩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사용 요금은 840원, 취사·난방용 요금은 동절기에 18,000원, 기타 월에 4,950원이 감면됩니다.

 

접수는 인근 도시가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및 주민등록증 재수령 수수료 면제, 종량제 봉투 비용 지원, 자동차 정기 및 검사 수수료 지원, 복지전화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각 감면제도는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매임대, 전세임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부서나 SH서울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 양곡 할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월 10㎏의 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10,000원의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바우처 지원

문화누리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간 13만 원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4대 스포츠 관람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과 소액금융지원, 신원보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감면제도는 어려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감면제도를 통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혜택과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