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의미했지만,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앞으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낮아질 것 예정됩니다.
현재 개별 법령, 정책 또는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에 맞춘 지자체 및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다자녀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1. 다자녀 혜택 접수 방법
출산 및 의료비, 주택 지원 외에도 보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분야의 다자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 24에서 운영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가 서비스, 지자체 서비스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간단한 인증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사용이 힘든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다자녀 자동차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6인승 이하)의 경우 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면제, 140만 원이 초과하면 140만 원 감면됩니다.
또한,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는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되고, 200만 원이 초과되면 85% 감면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등록세 감면을 접수하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다자녀 출산 지원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한 명 또는 일정 수의 자녀를 낳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행 여부, 조건,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제도 시행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신육아 종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바에서 출산 탭에서 '출산 지원금'을 통해 지역 입력 후 검색해 보세요.
4. 다자녀를 위한 기타 혜택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은 다양합니다. 의료비, 주택, 입주 보육 지원, 교육, 공공요금 감면 등 다자녀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바로 가기에서 아동, 청소년, 교육 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5. 신청 시 주의할 점
1. 기준의 변경 사항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의미했지만,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 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산 및 의료비, 주택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18세 미만이며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면제되며, 초과하면 140만 원이 감면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는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85% 감면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의붓자녀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입양 자녀 및 친부모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차량을 이미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 등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다자녀 출산 지원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임신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출산 지원금을 검색하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다자녀 혜택
- 의료비 지원: 난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이 있는 신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택 지원: 특별 주택 및 임대 주택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 지원: 어린이집 혜택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국가 장학금과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난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생각보다 많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을 모두 숙지하여 적시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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