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일하는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금전적 혜택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부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고, 특히, 반기 신청제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당해 연도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소득 파악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등을 통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방법보다 간편하게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신청'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총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은 간이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해당 혜택을 어떤 절차로 지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신청 후 지급액을 확인한 뒤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별 환급 절차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려금이 환급되는데, 이는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기: 2023년 12월 말
- 하반기분 지급 시기: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과 정산이 통합되어 지급)
현금 지급을 받으려면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신청을 통해 환급받아야 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산 절차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완료되며,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되고,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혜택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정산 시기: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의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 정보 제출 시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신청 과정이나 요건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 정기 신청은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일이 지나도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이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챙겨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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